소비자법연구 제09권 제3호.pdf

◆ 발간사 · 3

【발표논문】 ◆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 김상중 · 9 ◆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· 45 ◆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

-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- 김세준 · 67

◆ 정보비대칭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의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태영 · 95 ◆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상 지배성 요건에 관한 소고

- 주식회사 ONE MESSAGE 사건을 중심으로 - 이재민 · 119

【일반논문】 ◆ 스마트계약에 있어 소비자보호

- 청약철회를 중심으로 - 정진명 · 143

◆ 최근 미국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동향

- 미국 자율규제기관, 주요 가이드라인 및 사례를 중심으로 - 정혜련 · 171

◆ 차임감액청구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조현진⋅이상영 · 209

【부록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