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법연구 제9권 제1호

◆ 발간사

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고형석 · 3

【일반논문】 ◆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을 위한 고찰

- 미국과 호주의 소비자 안전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- 이수경 · 9

◆ 영조물책임과 이용자의 보호

도로표지의 하자에 대한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을 중심으로 - 정다영 · 49 ◆ ‘변제를 위하여’ 행해진 급부의 유형과 법적 효력 정신동 · 81

【번역자료】 ◆ 온라인 소비자 후기: 그 수집, 처리 및 게시에 대한 원칙과 요건(ISO 20488:2018)

 번역: 김세준 · 105

【부록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