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1호.pdf

◆ 발간사 · 3

【발표논문】

◆ 위조상품 등의 판매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

 - 미국의 소비자 정보 알림법(INFORM Consumers Act)을 중심으로 - 김현수 · 9

◆ 인공지능이 결합된 소비제품과 사업자의 책임

 - 인공지능책임법안을 중심으로 - 박신욱 · 35

◆ 환경표시광고와 소비자 신뢰 이재호 · 63 ◆ 항공승객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

 - 규범적 정위(定位)를 중심으로 - 서인원 · 89

◆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정진명 · 131 ◆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

 -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계기로 - 서종희 · 159

【특별기고】 ◆ 팬데믹 이후 일본 사회에서 “보증”의 현대적 전개

- 고령자 등의 거주 안정을 위해 - 야마구치 케이스케 · 209

◆ 토론문 고철웅 · 233 ◆ 토론문 임병석 · 235

【부록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