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3호.pdf
◆ 발간사 · 3
【발표논문】
◆ 소비자로서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 행정서비스
- 소비생활센터 운영 20주년을 넘기며 - 강수현 · 9
◆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과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법적 고찰
-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41399 판결을 중심으로 - 최민수 · 43
◆ 1+1 행사 표시⋅광고의 부당성 연구
-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9두36001 판결을 중심으로 - 이재호 · 77
【일반논문】
◆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“개인 간 거래”의 규율
- 전자상거래법의 해석론⋅입법론상 문제점 - 서희석 · 105
◆ 주택 활용의 다각화를 위한 입법모델의 입법화를 위한 기본적 법리 검토
- 개인을 통한 주거의 대여와 사업자를 통한 주택의 단기 임대를 중심으로 - 이병준⋅박미영 · 143
【부록】